고의적으로 화장품 매장 테스터를 훼손 했을 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른손님들이 테스터 하지못하게 화장품 뭉게놓고 다 긁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매장 테스터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런 목적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