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기간이 있는건가요?

Question

전과 기록이 남으면 평생 간다는 말이 있지만 사건마다 다르게 몇년뒤에 지워진다라는것도 있는거 같은데 지워지는 기간도 존재하나요?

Answer 1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은 평생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타인이 열어볼 수 없을 뿐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자료등이 삭제될 뿐이지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Answer 2

전과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유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