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또 가능한지
15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한번더 가능할련지 알고싶어요 파산면책 사유는 imf상황에서 그런거구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뒤 5년이 경과되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 확정 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므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 면책에 대해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15년의 시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