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관련 문의
와이프가 모닝자차로 배달대행일을합니다.
왕복2차로 도로에서 우측 빈공간(카니발도 정차가능)에 목적지를 보기위해 잠깐 정차하였습니다.
정차할시 운전자석 앞 바퀴는 흰색 선을 살짝 물고있었습니다.
배달 목적지 확인후 출발하려하였으나 운전자석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보니 뒤에서 k5가 직진하고있어서 먼저 지나가라고 기다리고있는상태였음
근데 k5차주는 감속도없이 모닝 운전자석 앞 범퍼를 치고 지나갔고 대략 30미터이상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결론은 k5차는 보조석. 모닝은 운전자석 범퍼.타이어를 친 상태임
위 내용으로 봤을시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모닝에는 블박이 끊어져서 없는상태고
현재 경찰에서는 k5차주에게 블박 제출을 요청한상태이고 그 부지주변에 공장이있어서 cctv가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cctv는 없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모닝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K5 차량이 이를 충돌한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차 위치와 도로 상황정차 위치: 모닝 차량이 도로의 흰색 선을 살짝 물고 정차한 상태였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도로의 흰색 선은 주차 금지 구역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 왕복 2차로 도로에서의 정차는 위험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속 여부: K5 차량이 감속 없이 모닝 차량을 충돌했다면, K5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K5 차량의 과실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돌 후 정지 거리: K5 차량이 충돌 후 30미터 이상 앞에서 멈췄다는 점은 충돌 당시의 속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블랙박스 및 CCTV: 현재 모닝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K5 차량의 블랙박스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K5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5 차량이 감속 없이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K5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와 K5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비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