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 이뤄지는 선고와 구형은 다른 것인가요?
오늘 보니깐 내란에 관련된 형벌에 대한 구형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는 선고가 이뤄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고와 구형은 다른 것인가요?
용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양형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한 내용을 의견으로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선고는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