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하는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기회가 있어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은 판결을 한다/어떠어떠한 것은 결정을 한다/어떠어떠한 것을 명령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사항인 소송요건, 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절차적 판단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닌 재판장, 수명법관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