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라는 것의 뜻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수업 중에 FTA 라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FTA 라는 것의 뜻과 그 뜻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FTA에 관련된 나라도 존재하나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FTA의 경우 양 당사국간 교역되는 물품의 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해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와는 FTA가 체결되어 자동차가 0%이지만, 미국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 관세가 8%인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가 약 5~10%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EU간의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경쟁력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하여 관세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수입국가의 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농산물)현재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FTA 체결목록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다양한 국가와 FTA 타결 및 서명완료, 협상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목록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미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 란?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2. 장점(1) 무역량 증대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소비자 후생 증진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4) 고용 창출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 당사국간 자유무역을 위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상품무역 관점에서의 FTA는 각 당사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당사국간 무역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혜관세를 부여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20건의 협정 59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과 FTA를 맺어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