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Question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1997년 이후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집행된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요즘 도무지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생명체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말도안되는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며 저들은 살아갈 가치가 1도없는데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것인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왜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① 법원의 오판가능성, ③ 범죄자에 대한 인권문제, ③ 외교문제(EU에서의 사형집행국과의 형사공조 불가 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