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추행 무혐의 증거불충분 다시 동종사건 재발생관련문의드립니다
22년4월27일 강제추행 무협의 증거불충분 판정이되었으나
3월24일 다시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예정입니다.이럴경우는 초범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초범입니다.
초범여부는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전과 여부를 의미하므로 무혐의 받은 것은 초범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행위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면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