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 병가3개월 끝나고 퇴직.퇴직 이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발생 및 실업급여 받고있음

Question

공기업 직원이 병가3개월 끝나고 퇴직
퇴직이후 프리랜서로활동하면서
소득발생 및 실업급여 받고있음

위반사항
위사항 처벌 가능여부
신고방법

위반사항
위사항 처벌 가능여부
신고방법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