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직원이3개월 병가를 내고병가기간내에 프리랜서로 취업후3개월 병가 채우고 바로 공기업 퇴사그리고 퇴직금 받은 경우
공기업 직원이
3개월 병가를 내고
병가기간내에 프리랜서로 취업후
3개월 병가 채우고 바로 공기업 퇴사
그리고 퇴직금 받은 경우
위반사항 여부
처벌 가능 여부
공기업 해당직원 부정행위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부정수급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