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일 가입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저희 노동조합 규약에 00 선거의 선거권의 부여에 대하여 규약에는,

(선거권의 제한) 1.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자.

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공고일 당일날 조합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고, 가입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Answer 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거공고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약이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 사례처럼 세부 사례의 경우 조합의 규약 및 관행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실제 가입시점이 선거공고일이라면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노조 내부적으로 선거를 공고하는 것은 현 조합원을 기준으로 선거구 등을 나누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 가입자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