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영원히 연끊고싶어요

Question

제목과 같아요 전 제 스스로 부모님호적에서 나가고싶어요 이유는 아버지때문이에요 집에서 전화하는게 눈치보이고요 친구 만나서 노는것도 눈치 보이고요 외박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전 항상 위치추적당하며 살았어요 지난 8년동안요 그래서 집을 나왔고 연락을 어머니랑 하다가 자꾸 집에 오라는듯이 얘기해서 스트레스이고요 그냥 제가 스스로 호적에서 나가려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개명도 할꺼에요 그냥 가족들이랑 남남으로 지내고싶어요 전 후회는 안해요 호적에서 나갈수있는방법과 개명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호적에서 나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를 끊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의 연을 끊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의 경우,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