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에서 회사는 처벌 받고 직원들은 처벌받나요?

Question

국세일보 (taxtoday.co.kr)

자영업자들 보면 이런경우 많은거 같은데 직원들은 계좌로 받은 매출은 개인 소득으로 인정되거나 세금폭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직원들은 법적 처벌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에 해당하므로 A회사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은 법인소득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명의위장, 차명계좌 사용, 가공증빙 등을 활용하여

탈세를 하여 조세포탈법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경우 법인 자체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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