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도용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누가 제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 카페에 허위 나눔글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공짜로 물건을 주는줄 알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문자,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허위 나눔글에 제 번호를 게시한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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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