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오타내서 잘못 게시글에 올렸는데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연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 다음 카페 게시글을 쓸 때 전화번호를 기재했는데, 오타가 나 실수로 다른 분의 전화번호가 올라갔나봅니다. 그분이 연락을 많이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주장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