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을 사용한 사기죄 문의

Question

트위터에서 닉네임 oooo 라인에서 아이디 oooo 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2021년 3월 26일 07시 쯤 트위터 어플에 접속 했더니 매우 싼 가격에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2021. 03. 26. 07 시 30분경 피의자는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본인과 연락을 하던 도중 원래 5만원 이지만 4만원에 이동까지 해주며 숙박업소 비용까지 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2021년 03월 28일 일요일에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6만원에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본인이 5만원에 해주면 안되겠냐는 말에 5만원에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여 주면 좋겠다고 하여 본인이 2021. 03. 26. 15 시 50분경 5만원 한국문화진흥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었으나 욕설과 함께 sns를 차단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사항인가요?

진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고소가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 위 사실이 범죄가 되지는 않고 사기죄로 금전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