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인증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인데 가짜 명함으로 직업 속이고 어플 가입한 사람입니다. 사귀고 잠도 같이 잤는데 어떤 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속여 사귀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개팅 앱에 가짜 명함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