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Question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이관된다고 한게 2월7일인데 아직도 연락 안온거면 자체반려라고 봐도 될까요? 350명 대량 고소라 들었습니다. 처음 연락온 서울쪽 경찰서에 5월초에 전화해보니 제 이름으로 조회가 안된다면서 이관된거 같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보통 3개월 맥스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50명 대량고소라면 이관하는 과정과 이를 이관받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려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사건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량 고소 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3개월의 처리기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