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닉네임을 000을살해하자 라고 적으면 처벌받나요
ㅈㄱㄴ 게임닉을 예를들어 홍길동을살해하자 라고설정하면
법적 문제가생기나요?
예를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고 공포를 느꼇는데 고소한다던지
아니면 법적문제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받는다던지
혹시 문제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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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거나 유명인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를 지징하는지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게임운영사 약관에 따라 해당 닉네임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