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본명이아닌 닉네임으로 욕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안하고 간접적으로 말하는것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욕을 하는 것을 처벌하려면, 닉네임 외 신상정보가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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