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닉네임으로 욕하는걸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게임상에서 본명이아닌 닉네임으로 욕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안하고 간접적으로 말하는것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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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욕을 하는 것을 처벌하려면, 닉네임 외 신상정보가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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