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폐원시 자동차 공동명의 1% 이전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어학원 셔틀 버스 기사인데 아시다시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유상운송허가 받고자 하면 공동명의로 1%를 일하는 학원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 그원 폐원하게 돼서 지인이 원 문닫아서 1%를 돌려받지 못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밖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통해 그 이전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