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의견
6년뒤 서울 아파트 80% '상속세 대상'라는 제목의 기사를 오늘 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개편되지 않는 상속세는 늘어난 국민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상속세를 막상 내리기도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인데, 통계는 부동산 가격 우상향을 전제로 상속세 대상이 늘어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총 4가지입니다.
상속세 개편 O/X
부동산 거품이 유지O/X
상속세 개편O, 거품 유지O => 일시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 때문에 위험
상속세 개편O, 거품 유지X => 세수 감소
상속세 개편X, 거품 유지O => 세수 증가
상속세 개편X, 거품 유지X => 그나마 합리적(거품이 꺼짐에 따라 과표 구간이 내려감) 하지만...
정부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을 하지 않을겁니다.
상속세를 개편하지 않고 거품이 유지된다면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거품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뻥튀기 되었던 과표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차선인 상속세 개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않는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은 너무합니다.
따라서, 성장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상속세 개편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거품이 낀 것이 확실해보이는데, 부동산 우상향을 전제로 상속세 개편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네요.
제가 식견이 짧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