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의견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오늘 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개편되지 않는 상속세는 늘어난 국민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상속세를 막상 내리기도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인데, 통계는 부동산 가격 우상향을 전제로 상속세 대상이 늘어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총 4가지입니다.
상속세 개편 O/X
부동산 거품이 유지O/X
상속세 개편O, 거품 유지O => 일시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 때문에 위험
상속세 개편O, 거품 유지X => 세수 감소
상속세 개편X, 거품 유지O => 세수 증가
상속세 개편X, 거품 유지X => 그나마 합리적(거품이 꺼짐에 따라 과표 구간이 내려감) 하지만...
정부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을 하지 않을겁니다.
상속세를 개편하지 않고 거품이 유지된다면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거품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뻥튀기 되었던 과표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차선인 상속세 개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않는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은 너무합니다.
따라서, 성장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상속세 개편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거품이 낀 것이 확실해보이는데, 부동산 우상향을 전제로 상속세 개편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네요.
제가 식견이 짧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전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만 놓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국가 재정 및 부채에 따라 세금 총량을 고려할 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 올바를지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50% 적용되는 데, 현재 정부에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샌을 기준으로
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향후 실제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되어 현재보다는 상속세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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