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보면 강력범죄자들을 사형 구형이라하던데 솔직히 그렇게해놓고 막상 사형은 한번도 한적이없는거같거든요 왜그러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구형을 가져가서 사법부에 이렇게 처벌해달라는 거비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량을 정해야되는 이유를 재판에서 검찰이 입증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가에 속합니다
제도는 있으나 집행을 안하는거죠
현재 사형집행을 하기에는 국제사회의 눈 때문에라도 현실적으로 힘들긴 합니다
집행하기 힘든 것이지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구형은 검사 측이 피고인의 형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후 재판부가 실제 형량을 선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