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능 사형선고만하고 집행안하나요?

Question

연쇄살인범같은 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걸 뉴스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사형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있나요? 아니라면 무기징역 과 같다고보면 되나요. 만약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말라고 정해놓은거라면 나중에 집행하게 될때 그동안 사형선고받은사람들 한꺼번에 집행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형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징역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또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이 결단을 하기만 한다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는 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하여, 사실상 무기징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무기징역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추후 집행을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추후에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