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능 사형선고만하고 집행안하나요?
연쇄살인범같은 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걸 뉴스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사형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있나요? 아니라면 무기징역 과 같다고보면 되나요. 만약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말라고 정해놓은거라면 나중에 집행하게 될때 그동안 사형선고받은사람들 한꺼번에 집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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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형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징역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또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이 결단을 하기만 한다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는 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하여, 사실상 무기징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무기징역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추후 집행을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추후에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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