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한번도 안보이는것 일까요??

분명히 사형당해도 마땅할 범죄자들이 있을텐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으나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정형으로 사형제도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선고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형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사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점에서 반대의 의견이 많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형제도에 형법상 처벌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 등의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실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