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든 무역관세는 비슷한가요?

Question

어느나라든 무역관세는 같은지 할인해주는 나라도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무역관세가 각 나라마다 다르면 불만이라든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실행관세율이 상이하며, 이 경우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수출되었는지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해당 FTA협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른 관세는 국가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예를들어 A국에서는 a물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운영하지만 B국에서는 5%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관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는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맺은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킨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기존의 관세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나라별 관세율은 다릅니다.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별 중요 또는 민감 산업군별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관세율 차이는 각 나라의 산업 수준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따라 발상하는 것이기네 다른 나라의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펼치는 관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나라별 관세율 차이로 인하여 국가간 협상을 하는 것이 FTA 등 자유무역협정이며 협상을 통하여 양 국간 또는 다자간 관세 차이를 좁히고 낮추는 목적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무역관세 즉 물품의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세는 품목에 따라 결정되나 보통의 경우 각 국가별로 체결된 협정세율에 따라 할인, 즉 감면 또는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별 체결 협정과 감면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계무역에는 국제 무역 규칙이 존재하며, 무역관세도 그 규칙에 따라 각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무역관세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진국들은 무역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 무역 협정인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무역관세와 장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무역관세를 높여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세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무역관세는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특정한 국가나 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해 할인된 무역관세를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역관세는 각 나라의 입장에서 자국의 경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무역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특정한 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나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의 환경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각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제정되기에 매우 상이합니다.예를 들어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은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2.5%, 일본은 0% 인도네시아는 3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할인의 경우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에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협정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여 관세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산된 관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