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는 해당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소비주체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가구당 1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년후에는 현재 인구의 1/2로 감소하게 될 수 있고 한국 사회가는 전형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내수시장 비중의 축소로 심각한 경우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국가의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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