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샵에 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과도하게 비싼 것들을 부를 경우

Question

헤어샵에 갔을 때 헤어 디자이너가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것들을 얘기하고

과도하게 비싼 클리닉이나

비싼 것들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거절을 해도 막 해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님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 경우

따로 법적조치를 못하는건가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과잉진료가 보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헤어디자이너 쪽에서는

손님들은 모를거라는 생각에

너무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면

법적조치를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은 어떤 시술에 대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강매를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강매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권유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시술 등을 동의에 의하여 하지 않는 이상, 아울러 동의하에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