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는 반말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었던 얘기인데요.

서비스직에서 손님이 반말로 하면 종업원도 반말로 응대한다거나

의사가 반말로 진찰하면 환자도 반말로 응대한다는 등의

멀리서 보면 웃기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살벌한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은 거 같아요.

다만 여기서 가끔은 욱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A손님이 반말로 "알바야 저거 좀 가져와라" 라고 반말로 시켰을 때

B알바생이 "우리 가게에 그런 거 알팔아, 너가 사와" 라고 반응했는데.

이에 A가 "어린 게 반말이야" 라면서 주먹을 휘둘러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B가 맞고 맞대응 했을 경우.

A와 B 각 과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 되는 지 궁금해요?

*반말에 반말 대응으로 인한 것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건의 경우에 폭행을 유발한 측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A손님이 선제적으로 반말을 하여 폭행을 유발하였다면, B보다는 상대적으로 A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