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무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뉴스로 보고는 있는데 언제는 나아지고 있다 언제는 악화되고 있다 이래서
판단이 안서네요.
무역 의존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재 나아지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무역현황은 아래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출처 : 법률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global#search/ALL/ALL/ALL/2022I.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
1. 경기침체(Recession)와 무역의 둔화
① 세계 3대 경제권 동시 경기침체로 2023년 세계경제 어려운 해가 될 전망
지난 1월 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23년은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동시에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말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2%로 전망했으나, 지난 1월 11일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성장률은 2009년의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쇼크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② 미국, 금리인상 지속 예상
미국은 40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임금 관련 통계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는 2023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와 OECD는 미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0%, 0.5%로 전망하고 있다.
③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식으로 소비 중심의 경제부활 기대되나, 수출 및 부동산 분야 침체로 경기회복 위협 상존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됨으로써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분야의 침체가 지속되어 경기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와 OECD는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4.4%, 4.6%로 전망했다. 물론 이 수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료를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성장률이 3.2~3.3% 임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가 2년 연속해서 5% 미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④ EU,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지속 전망
EU는 2023년 세계 3대 경제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U 전체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은 EU 내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IMF와 OECD는 2023년 EU의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한 반면, WB는 0%로 전망하고 있다.
⑤ 주요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높은 경제성장 예상
한편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UAE는 항공 서비스와 금융거래의 중계 지역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IMF는 중동 지역 경제가 2023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MF는 인도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내수시장을 겨냥하거나 중국을 벗어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거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F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연합(ASEAN) 주요 5개국도 2023년 4.9%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⑥ 세계경제 하방 위험 간의 연계로 글로벌 통상환경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
IMF는 2023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여러 요인들이 하방위험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부터 지속되어온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위기, 거시경제 불안 등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경우 유럽 경제는 추가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만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미국과의 관계도 더 첨예화 시킬 수 있다. 미국의 국내 정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수 있다. 새로 구성된 미 하원은 중국 관련 특위 구성을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곧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다.
2023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경제권의 경제 상황, 에너지 및 식량가격 변동 등이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면서 더 어려운 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역시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분화
1) 경제안보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고조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디지털 및 그린 전환 등 복합적 요인으로 2023년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미-중 갈등이 공급망 위기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동맹국과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①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투자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취해왔다. 「반도체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의 입법을 통해 공급망 내재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국 무역과 공급망 제재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심사현대화법(FIRRMA)」에 따라 강화된 외국인투자심사를 통해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미 의회는 첨단 기술의 대중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투자심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산업과 광물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도체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중국 제조 2025’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대미국 수출 통제와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반외국제재법」 에 따른 제재를 해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국과의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일대일로(OBOR)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비대칭적인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활용하여 사안별 경제적 강압 조치(coercive measures)를 취함으로써 영향력 확대에 주력해오고 있다. 한편, EU도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선회했다. EU는 2021년 전략적 자율성 강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단일시장 강화 추진을 천명한 신산업 전략을 발표했고,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지원을 강화해 왔다.
② 디지털 및 그린 전환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IRA를 제정해 청정에너지의 생산 및 투자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EU도 기통과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에 추가하여 역내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도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공급망의 재편을 압박하고 있다. ‘디지털세’, ‘서버 현지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등을 둘러싸고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한편 노동과 인권 문제도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을 천명하여 시행해오고 있고, 2022년 8월 제정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통해 강제노동 차단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EU 또한 ‘공급망실사 지침(안)’을 발표하여 공급망 내 인권침해 차단을 시도하고 강제노동 생산품 금지 법안 도입도 추진해오고 있다.
③ 관련 동맹 강화 및 협정 체제 확산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2023년에도 각종 입법 및 행정명령을 통해 대중국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IRA 및 CRMA 등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 및 부품 공급의 내재화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사와 해외투자심사를 강화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탈중국’과 ‘다변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망의 복원력(resilience)과 내재화를 위해 시장개방 및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협정체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주경제번영 파트너십(APEP),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칩4(CHIP4) 동맹[1]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두 번째 의제(Pillar)로 공급망을 다루는 IPEF는 국가 안보의 핵심 부문과 제품에 대한 기준설정, 복원력 및 투자 증가, 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 메커니즘 구축, 공급 유통망 강화, 노동자의 역할 및 공급망의 투명성 증진 등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여국들은 2023년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시주석의 3연임과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중 갈등은 내연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한국(미정),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협의체
2)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확대
①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EU 및 영국의 대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대응 조치로 러시아에 부과하였던 기존 제재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하였다. 여전히 러시아는 금수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요 은행 및 국영기업이 거래제재대상(SDN)으로 지정되면서 제재 수준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러시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해외 직접제품규칙(FDPR)[2] 역시 광범위하게 적용 받고 있다.
이란 제재를 두고 미국과 EU가 이견을 노출한 적이 있고, 러시아에 관하여도 에너지에 대한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EU는 적극적으로 대러시아 제재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에 대하여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관련 대러시아 통제 품목을 확장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3] 이후 초기에는 EU의 제재 및 수출통제에 준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각주2] 소프트웨어나 기술 통제를 통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품목을 (재)수출통제의 대상으로 하는 규제
[각주3] 영국의 EU 탈퇴
② 가치에 기반한 제재 도입
기존 제재가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기와 관련된 반면, 최근에는 인권 등 독자적인 가치에 기반한 제재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같은 국제적 공조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UFLPA를 비롯하여 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중국을 겨냥한 강제노동 방지에 관한 각종 제재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인권 관련 제재(예: Maginitsky 제재[4])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최근 EU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내용을 제재 및 무역제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주4] 인권탄압 및 부패 현상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되는 미국 법령으로서, EU,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도입되어 시행 중
③ 미국과 EU의 공조하에 중국에 대한 제재 확대
최근 수출통제제도는 기술유출 방지와 및 기술우위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출통제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다자간 합의에 기반한 무역제한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다수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이러한 수출통제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해외직접투자심사 제도를 도입해 중국으로 가는 해외투자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EU 등이 이러한 제재에 대해 공조함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이 기축통화인 달러 및 유로를 통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자들은 여러 우회로를 동원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달러와 유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결제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제재대상자들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탈중앙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 부과 사례들이 있었으며, 향후 주요국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부활과 국가 간 경쟁 고조
① 주요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산
2023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국들의 보조금 지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첫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 내 미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EU가 이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비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주요 제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고조되면서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존 공급망으로부터 탈동조화(decoupling)를 하려는 노력이다.
1995년 WTO 체제가 시작된 이후 제조업 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같은 적대적 경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높은 중국 의존도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서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공급망에 대한 탈동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IRA와 주요국들의 반도체 육성법이다.
지난해 8월 미 의회에서 제정된 IRA는 주요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미 재무부 이행조치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IRA는 향후 10년간 약 7,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내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우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중요한 전략상품의 하나로서 주요국들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반도체 육성법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반도체 설계 및 양산체제 구축,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생산 시설을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약 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2022년 2월 8일 유럽 내 반도체 생산기술 향상,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한 「유럽 반도체법(EuropeanChipsAct)」을 발표하였다.
② 주요국의 보조금 정책, WTO 보조금협정 위배 가능성
주요국들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WTO로 상징되는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또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년 내 해당 상품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로 유사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미국과 EU가 상대방을 향해서 WTO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EU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소위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보조금 규범의 강화 노력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주요국의 다양한 산업정책 시행 전망
2023년 주요국들은 최근 불거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국의 친환경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논리에 의하여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공급망과의 탈동조화 노력이 구체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이 세계 무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는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에는 주요국들에서 관련 국내법들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경제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2023년 이러한 디지털 및 그린 전환 관련 규범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IPEF에 대한 최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임으로 각 Pillar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① 디지털세, 데이터 서버, 플랫폼 책임 규범 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디지털세(Digital Tax)의 경우, 현재 프랑스와 영국 등 이미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OECD에서 이루어진 다자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 단독 과세를 폐지하고 글로벌 최저세율 15%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앞서 2023년 초에 상세한 행정 지침(guidance)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핀테크(FinTech)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서버 현지화’의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작년 말 베트남에서는 요건이 강화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완화되는 등 서로 다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에 대한 제한은 개인정보 보호와도 직결되는데,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의 동등성 확보나 APEC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또한 지속적으로 함께 고려할 문제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대형 플랫폼(Gatekeeper)의 공정한 운영 및 플랫폼 내 불법성 관련 책임을 규율하는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규제법으로서 각각 6개월, 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2024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도모하여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이 올해 1월 14일 발효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예상된다. 특히 다른 기체결 FTA에서는 없었던 ‘디지털 경제 관련 표준 개발’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국가표준기본법」 등의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AI 기술 및 핀테크 관련 싱가포르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관련 정책 개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관련 규범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② 주요국의 그린 전환 지원제도 확대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변화가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UN 기후 체제 공식 복귀 후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해 3,7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등 IRA에 포함된 조치들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EU는 최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EU 개별 회원국들도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 중이다.
UAE의 경우 두바이에서 열릴 COP 28을 고려하여 150억 달러 규모의 그린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이행 파트너십(JETP)’ 상 대규모 자금 투자 및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작년 러시아 전쟁 이후 발생한 화석연료 에너지 위기 이후 전기자동차(EV) 등 청정에너지 산업 수요 증가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10월에는 EU의 CBAM이 시범 시행됨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등에서 적극적인 그린 전환이 예상된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관련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추후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입 요건이 운영될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ETS) 하 탄소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소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예상되고, 무역장벽 논란에 따른 주요국 간의 통상 분쟁 가능성 증가는 물론 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피해 확대 등이 우려된다.
기후 대응 이외에도 다른 국제환경협약 및 관련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국가들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하였고, 이미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22년 6월 1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그린 전환의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단순히 청정에너지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분야 전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 대응과제와 방향
1. 경기변동성 예측 강화 및 유연성 확립
① 세계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전략 수립
- 미국, 중국 및 유럽의 수입수요 정체를 고려하고 동남아 주요 5국, 인도,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높게 전망되는 지역으로의 수출확대전략 필요
② 세계무역지수를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확대 노력
- 자동차관련 상품의 세계무역지표가 103.8, 금융, 여객항공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세계무역지표가 각각 107.8, 105.2, 103.2로 나타나고 있어서 2023년에도 이들 상품 및 서비스 수출확대전략 필요
③ 기존 18개 FTA와 새로 체결되는 무역협정을 활용해 수출 극대화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출상품 다변화 추진 필요
- 정부는 자유화에 치중한 무역협정보다는 무역원활화 위주의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검토
④ 2023년에 지속될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3대 경제권의 경기 및 무역 불안 상황, 에너지 위기 등의 전개 방향을 상시 모니터 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 구축 필요
2. 글로벌 공급망 재점검
1) 경제안보 강화 추세에 대응
① 복원력 있는 공급망 확보 위해 예방적·선제적·입체적으로 대응해야
- 정부와 기업은 위기대응 체제를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재정비 필요
- 핵심산업부분 및 제품관련 GVC의 5대 리스크(공급, 수요, 처리, 통제, 환경)과 불안요인(병목현상, 보호주의 등)에 대한 분석(mapping) 및 포괄적 대응 필요
- 위험예방 및 모니터링 조직 및 대응 인력의 강화 필요
② 위험분산,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전략 재검토 해야
- 경제안보를 염두에 둔 국내투자심사 및 해외투자의 전략적 검토 필요
- Public-Private Partnership 강화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 다양한 소싱; 프렌즈쇼어링(friendshoring)[5] ; 생산설비의 조화; 에코 시스템 파트너십 구축; 재고와 능력 확보; 생산 네트워크 다양화 추진 필요
[각주5] 우방 국가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③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경제안보 강화
- 경제안보관련 신속하고 일관된 지휘 및 조정 체계의 수립과 이행 필요
-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구조적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비상(contingency) 시스템 점검 필요
- 부문별 공급사슬에 관한 민관 협의 및 조정 체계 구축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 시급
-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공급망관리기본법 도입 촉구
④ 가치공유 및 신뢰하는 국가 간 중층적 협력체제 구축해야
-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역내 협력에 동참 필요
- IPEF, MSP 및 CHIP4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및 복수국 간 협력체제에 참여 및 주도 필요
2)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확대에 대응
① 공급망 실사 강화에 대비
- 직접 거래대상자의 제재 대상 여부, 수출 대상 품목의 수출허가 여부만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적 공급망 점검 및 외부 실사에 대비
② 특정 품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 검토 필요
- 어느 국가의 (재)수출통제 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의 강제노동 관여 및 기타 ESG 항목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여 수입이 제한될 가능성 여부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실질, 최종 사용자가 제재 대상자이거나 최종 사용목적이 금지된 목적인지에 대한 여부
- 기타 간접적으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보호주의적 산업 육성 정책에 대응
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사업에 대한 정책 및 대책 마련이 필요
②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투자 요건에 맞추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및 수출 확대 적극 지원
③ 미국, EU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에서 추진되는 각종 입법 및 이행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노력
3.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미래지향적 대응
① 디지털 및 그린 전환 관련 주요국의 규범 변화와 국제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주요국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나 사업자
책임 등 다른 분야의 규범과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필요
* 핀테크 산업의 경우 데이터 서버 현지화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의 복합적 논의 동향 파악
* AI와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산업의 경우 첨단 기술 수출통제의 영향 또한 고려
* 디지털세, 플랫폼 사업자 책임 등에 있어서 디지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필요
- UN 기후체제 및 다자 환경 협약 논의 경과와 국가별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직간접적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별 요건 변화 검토
* 파리협약상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정책 동향 파악
* 플라스틱 규제 협약 등 기후 외 국제 환경규범 논의 동향 및 국내외 관련 입법 현황 검토
② 디지털 및 그린 전환 대응 투자 전략 수립
-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 증진을 위해 인프라, 인력 및 R&D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 가능성이 있는 연관 산업과의 협력 검토 필요
* 기존 서비스업의 디지털화나 중소·창업기업의 디지털 경제 참여에 있어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고 투자 확대 전략 도모
*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자본 투자 확대
- 그린 전환 중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및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 추구
* 청정 전력 발전 및 청정에너지 이용 제품의 개발을 위해 투자 규모 확대
* 다른 국가들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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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 무역과 해외투자 증가세 둔화의 이면에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정치적 갈등 관계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갈등요인에 대해 협력과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감소폭이 줄었으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액 규모자 줄어듦에 따라 흑자가 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전망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WTO 에서는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조정하였고
UNCTAD에서도 2022년 2/4분기 세계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전기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한 세계은행에서도 올해 전망을 2022년 말 발표한 3%에서 1.7%로 하향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신흥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 심화, GVC 성장 둔화에 따른 개도국의 중간재 교역 증가세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투자·무역 감소의 악순환, 다자통상 체제 논의 진전 실패,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기조 확산(조문희 외 2020) 등에서 촉발 된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와 경상수지 상황으로는 급반등의 시기는 아직 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 무역수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형국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6월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되었지만 이는 수입이 줄은 것이고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인 추세가 불경기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신산업 개척 등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반도체 수출 등이 감소하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7. 1.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를 보면, 6월 무역수지 수출액은 542.4억 달러, 수입액은 531.1억 달러로 1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하고, 반도체와 철강 등의 주요 중간재 품목의 수입 역시 경기 부진으로 인해 7.1% 감소했으며, 이처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흑자는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향후에도 미국의 IRA법이나 반도체법 등은 세계시장이 자국보호주의에 가까운 시장경제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 수출 비중 1, 2위로 큰 상황에서 어느 나라 편에 줄을 서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경우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함든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무역은 나아지는 듯 하고있습니다만, 각국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른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달러강세가 지속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환율이 안정되고 있고 수출도 다시 증대되면서 원자재의 가격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중으로 월 무역흑자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 무역은 2022년에 약 5.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둔화된 수치로, 세계 무역 성장세가 둔화된 원인은 COVID-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세계 무역의 둔화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수출이 감소할 경우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계 무역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재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23년 세계 무역 성장률을 1.0%로 전망하여 한국의 무역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