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의 자동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Question

업체에서 발주서를 안주고 전화상으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발주서를 안줬다고 하여 제품 납품도 받지 않고 발뺌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화상의 자동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동녹취의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상의 계약, 약정 사항 역시 위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무를 진행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증거능력도 있습니다. 녹취록의 형태로 서증으로 변환하여 이를 가지고 소장 과 함께 대금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를 통화자가 직접 녹음 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통화 등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소송에서도 전화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의 자동 녹취록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음성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