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Question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때 몇년안에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1년안에만 신고를 하면 아무문제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인되서 신고하면 처벌도 더 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보통은 5~10년 범위에서 공소시효가 정해지므로, 1년 안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전혀 늦지 않으며 충분하십니다.

성인이 되어 신고하실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고폭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 등입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하시면 되고, 성인이 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학교폭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성인이 되어 고소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