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악성댓글자를 고소하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예인글이 악성 댓글로 인하여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는데
정신적 피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던데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한두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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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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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는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쉽게 처벌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은 소속사에서 특정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여 로펌이 고소대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