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 채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북한한테 돈을 빌려주는 해외 국가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북한의 채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장으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ECD가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려진 .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달러 정도라고 발표한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와 격리되어 있어 재정적 의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규모의 대외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2020년 대외 부채는 약 60억 달러였습니다. 이 부채는 대부분 이들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형태입니다.
이러한 대출에 대해 어떤 보증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돈을 빌릴 때 대출자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이자 지급 및 기타 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차관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정기적인 채무상환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IMF 추정치는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북한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30여 개국에 약 18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 8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의 대외 채무가 12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남한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식량을 상당 기간 제공해 왔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채무이행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