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저는무슨 판결이될까요??
피해자가 절 신고한대요 저는 친구가 피해자를 먼저 욕해서 저도 분위기 휩쓸려서 같이 욕해줬어요 근데 피해자가 저몰래 욕했던 카톡방 캡처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캡처본 보내면서 사과하라는데 전 유출된지 몰랐어요 무슨 판결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욕을 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성립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구제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