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액상 팔아도 괜찮나요?

Question

전자담배 액상같은 경우 가게에서 파는 액상말고, 개인적으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액상 만들어서 팔아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액상 역시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의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