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다니며 흡연하는 사람 신고 못하나요?
가만히 서서 흡연하면 빨리.걸어서 피하면 되지만 앞에서 흡연하며 길막고 천천히 가는걸 보면 정말 냄새 때문에 살인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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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통해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나 출동하여 단속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관의 길거리 순찰 및 단속이 원활한 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걸어다닌 곳이 금연구역이라면 흡연하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흡연행위를 국민민원 앱 등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흡연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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