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서서 흡연하면 빨리.걸어서 피하면 되지만 앞에서 흡연하며 길막고 천천히 가는걸 보면 정말 냄새 때문에 살인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통해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나 출동하여 단속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관의 길거리 순찰 및 단속이 원활한 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걸어다닌 곳이 금연구역이라면 흡연하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흡연행위를 국민민원 앱 등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흡연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