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 욕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1.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 욕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으로 어떻게 하겠다,상대방이 어떤 행위(성적인)를 하는 사람이다 모두 성적인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함부로 싸지르고 다닌다,벌레마냥 싸지른다,싸지르고 책임지지도 못한다는 식의 출산과 관련된 욕설 또한 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내가 너희 부모였다면 낙태했다,언덕에서 굴렀다 등의 낙태와 관련된 욕설 또한 성적인 모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반복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