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옆 쌀공장 소음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지방 군 에서 2년된 신축빌라에 살고잇는데요
옆에 쌀공장이잇는데 하루에 몇시간씩
쌀겨를 실어내는 작업을하는데 그때 차를 대는데
공장문을 열고 차를대서 작업을 하는데요
건물이 웅~~ 심하게 울려서 너무 괴롭네요
군청에 문의해보니 방법이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원래는 주말에도 계속 그래서 주중에만 하는걸로 하긴햇는데
아침 9시부터 계속해서 이거대로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제재할방법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장문을 열고 작업을하니
소음이 발생하는거같은데 군청에서는 어쩔수없다고만하니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장 지역인 경우라면 해당 소음에 대해서 특별히 허용 수치 등을 넘어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외에 공장 가동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