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줬으나 하지도 않은 성범죄 누명을. 고소를 해서 가능할까요
정말 억울해서 자살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을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질문자님을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 누명을 받고 있다면 일단 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전제로 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무고죄를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