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기초 생활 수급자 질문 있습니다
올해 21살입니다 작년에 병역통지와서 검사하고 이번 4월달에 다시 재검사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 있으니까 수급자 헤택을 못 받나요?
저는 55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사실 몸이 안 좋으신데 수급자 신청하면 65세 미만은 안되는지라;
가능하면 제가 군대에 간다고 해도 수급자 해택을 받고 싶은데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생계사유로 군면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뭐 뉴스나 지식으로 알아봐도; 형식적으로만 보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는 것 같아서요 ㅋㅋ;;
혹시라도 가능한 혜택이나 받을 수 있는 거나 면제 가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한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 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병역법」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735호, 2020. 9. 25. 발령·시행) 제1조].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한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다음의 최저보장수준을 적용합니다(출처: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인가구 기준으로 1,235,23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