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공제 후 계산하는게 합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린랜서 계약직으로 일을 수행하였고 퇴사를 진행하면서 연차에서 여름휴가일수를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년계약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하면서 1년을 못채우고 이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을경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계약 후 일을 시작하면서 휴가에 대한 어떤 공지 및 사칙을 전달받지 못한상태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에 대해서 고객의 허락을 구하고 수행사에 전달하여 4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수행사는 어떤 말로 제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던중 여름휴가일수를 노동법에따라서 연차에서 공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엄포를 놓으며 일을 진행하는게 이게 올바르게 차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전공지도 없었으며 어떠한 전달말도 그리고 사칙및계약규칙에 대한 공지도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어쨌든 질문자님의 신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여름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도였고,

회사에서도 이에 관해 아무런 고지나 통보가 없었으므로

이제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간혹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는 ○일을 부여하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 시에 필요한 절차(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등)는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없으며, 프리랜서 계약직의 근무 조건이 어떠한 지 또한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니 일단 법적인 내용만으로 정리해 봅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법적인 휴가(법으로 보장된 휴가)는 주휴일(1주만근시 1일), 근로자의 날, 연차유급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이상자에게는 년 15일이지만,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귀하처럼 1개월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1 일부터는 상시 3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적으로 확대적용예정입니다.)

하계휴가나 경조휴가의 경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없는 한 매월 발생한 휴가(1개월 만근시 1일)에서 하계휴가 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보통의 현실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5일의 여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기업에 비교하면 아주 일부죠.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연차에서 본인이 사용한 여름휴가를 공제하는게 합당하냐고 의문을 느끼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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