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걸 볼 수 있는데 데이트 폭력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각 개별 사안별로 폭행죄 등의 여부를 살펴 그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죄명은 없습니다. 언론들이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