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OOO저사람이 파밍했다 명예훼손죄가되나여?
변호사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파밍했다고 말씀하는게가
허위사실or사실으로 명예훼손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욕이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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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밍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밍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표현 내용상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적시나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