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OOO저사람이 파밍했다 명예훼손죄가되나여?

Question

변호사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파밍했다고 말씀하는게가

허위사실or사실으로 명예훼손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욕이적용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밍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밍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표현 내용상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적시나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