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

Question

명예훼손적인 발언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얘 마약한 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마약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맥락이나 그 대화를 들은 당사자 모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