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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성공하면 무죄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성공하면 무죄인가? 일단 군적신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벌을 받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당장에는 처벌을 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굽신거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쿠데타 이후 민주 정권이 들어서며 실제로 군부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종신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는 중대적인 사항이며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집권을 하면 국제적으로 비난과 함께 무역제제나 다른 부분으로 견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가 성립되지않는한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해도 그 행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대부분 쿠데타를 불법적으로 간주하며, 권력을 합법적으로 장악하더라도 이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지도자는 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더라도 국제법이나 국가의 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일으킨 인물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 후, 새로운 권력 구조가 기존 법체계를 무효화하거나 재구성할 경우, 법적 처벌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