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군으로 동원된 사병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어제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휘관의 명으로 계엄군으로 동원된 사병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병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상명하복관계상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일반 사병이 판단하여 불복할 수 권한이 있는지, 혹은 불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위법성에 대하여 당시 사병이 인지할 수 있었는가 역시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