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사도에서 가건물을 짓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소유의 사도가 있다는 가정하에 가건물에 속하는 오두막을 짓는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개인의 사유지 등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오두막이나 농막 등을 짖기 어렵고 건축허가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